3세 의붓아들 폭행해 살해한 계모 징역 17년 선고…친부도 법정구속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계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친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 씨(3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사망은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A 씨의) 열악한 심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학대 원인을) 당시 만 39개월이었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사정이 없다”며 “양육 문제를 B 씨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친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던 평소 태도를 봤을 때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친부인 본인에게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였던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