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여당 압승’ 놀랍지 않아…정책 아닌 ‘인물 선거’ 한계”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조정흔 감정평가사(왼쪽부터)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선과 너무 인접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진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지선은 ‘정책’ 보다는 ‘인물론’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층 강당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지나칠 정도로 (시기가) 붙어 있어 새 정권의 국정운영이 투표에 반영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과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온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지난 수개월간 주요 정당 정치인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도 이번 선거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안철수, 김은혜, 오세훈 등 주요 정치인의 행보는 중장기적으로 정치에 다소 파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이런 분들은 십중팔구 다시 중앙정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바뀌면 지방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지방 차원의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이 다소 아쉬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돼 ‘정책’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됐다”며 “대선 이후 지방선거가 있는 3개월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취임식, 장관 청문회, 한미일북중러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보가 부족한 채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