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발로 걷어찬 유튜버 3명 집행유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탔던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발로 차고 훼손한 유튜버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이규봉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 선수 유튜버 B 씨와 자영업자 C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C 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