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바닥 드러낸 생활지원비…지자체 예산 확보 안간힘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뉴스1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생활지원비 고갈’ 상황을 맞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50%, 지자체 50%(광역·기초) 비율로 매칭 지급한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666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가 폭증하면서 예산 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일선 지자체들은 생활지원비 소진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쏟는 상황이다.

22일 방역당국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 세운 예산은 1067억3600만원이지만 거의 바닥난 상태다.

동작구는 이미 지난달 말 예산 전액이 소진됐고, 종로구·영등포구·동대문구 등도 대부분을 사용했다.

시는 이에 지난 17일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을 위해 총 4201억원(시비 1679억원, 국비 2522억원 기금 별도 계상)을 포함했다.

확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예산(956억9000만원)의 80% 이상을 이미 소진했으며, 생활지원비 바닥 상황을 맞은 인천은 재해구호기금 563억원을 급하게 마련해 생활지원비 지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급증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응하고 있다.

전남은 이미 지난 1월말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됐고,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일주일째 생활지원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충남의 경우 올해 생활지원금 미지급 사례만 약 3만건(200여억원)에 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급기야 지난 17일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는 ‘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항의하는 민원 전화에 업무 마비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재원부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격리 인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지난 16일 이후 확진자부터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축소하면서다.

당초 1인, 7일 격리 기준 24만4000원(2인 경우 41만3000원)에서 낮아진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겠다’ ‘10만원 받느니 확진돼도 일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원금 신청 문의에 지급액이 줄어든 것에 대한 항의까지 더해지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