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허위재산 신고 혐의’ 당선무효형 불복 항소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 당선무효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당시 재판부는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이 맞다며 허위재산 내역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고, 무고 혐의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의원은 이 사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들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