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병상 확충 특별지시 비판 “간호인력 대책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놨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의료 노동자 단체는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인력에 국한된 지시사항이었고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28일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인력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16일 대책에도, 20일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도 병상 확대에 따라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마련된 긴급 멈춤이 또 다시 임시방편적이고 땜질 방식의 대책만 난무하는 시간 낭비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보조인력지원비 811억원조차 반대해 해당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수정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지부장은 “병상만 확보하고 음압시설, 에크모같은 의료장비를 지원해주면 뭐하나. 장비를 사용하고 환자를 치료할 간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그 사이 국립대병원 간호사는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함께 하는 감염병 총력대응체계 구축 ▲의료인력 소진·이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인력확충 대책 추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 교육·훈련 지속 추진 ▲제대로 된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행정인력과 모니터링 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행정명령 내려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에 대해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배치를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료대응 역량에 간호 인력은 제외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2022년 국립대병원은 인력증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증원요청 수의 36%가량만 승인했고, 불승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도 않았다”며 “아수라장이 된 현장 상황에서 절박하게 외친 요구를 기재부는 책상 앞에 앉아 가위질하며 난도질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료연대는 “또 다시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인력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상에 따른 인력대책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재정투입, 구체적인 인력수급 계획,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