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9시, 2주간 시행’…전문가들 “너무 늦어 실효성 의문”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급증하자 정부가 일상을 멈추고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5일 일상회복 이행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서 하루만인 16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의 매장영업을 밤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의 운영은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비상대책을내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실제 효과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기하는 바람에 국민 일상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등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조치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한다.

◇고강도 거리 두기 효과는 잠시뿐…국면 전환할 수 없어

개인 간 접촉에 따라 넓게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을 16일 동안 꺾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미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할 만큼 불어난 상황에 2주 뒤 다시 일상회복을 할 만큼의 안정돼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간 일평균 1000명씩 줄어도 2주 뒤의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4000~5000명인 데다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종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할 때도 “짧고, 굵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를 넉 달 동안 끌어간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말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늦춰 방역의료 대응 여력을 정비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데, 실제 현장에서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의 이번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종전 거리두기 4단계 정도의 내용인데 시행한 만큼, 2주 동안 확진자를 줄일 수 있지만 연장하지 않으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병상확충 등 방역 의료 대응 실패로 나온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뒤따른다. 3000명대로 확진자 발생을 줄여야 감당 가능한 만큼 일상을 회복할 텐데, 2주 안에 불가능하다”며 “빠르게 조치했어야 하는데 시간만 끌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주 동안 확산세를 확실히 줄이려면 봉쇄 수준의 고강도 대책을 짧게 시행한 뒤 효과를 봐야 하는데 ‘영업시간을 계속 조금씩 제한하고 사적모임 숫자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는 국민 반감과 방역 피로도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이번 강화방안은 록다운(봉쇄) 수준도 아니다. 조금 더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너무 아쉽다”며 “지금 상황이라도 유지하면서 감소세를 기대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 교수는 “이 경우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병상확보와 추가 접종에 속도가 붙고,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내년 1월 중순은 지나야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방역의료가 버틸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여명, 다음 달 말 1만5000명~2만명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있다. 확진자 수를 떨어뜨릴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가 현상 유지라도 기대하기 힘든 대책을 내놓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방역·의료체계 보완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은 터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5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확진자는 1032명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료대응 여력은 한계치를 초과했다. 당분간 위중증 환자가 늘 텐데 병상은 지금보다 더 부족할 예정이다. 병상 대기자에 기본 치료라도 해야 하는데 집에 두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은미 교수는 “확진자와 뒤따라 늘어날 위중증 환자에 대비해야 하는데 2주로는 택도 없다. 체육관 등에 병상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2주가 지나면 다시 늘 수 밖에 없다. 확보한 2주의 기간은 방안을 보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부도, 전문가도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일상회복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현실이다. 1~2년 더 힘들 수 있다고 정부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총리는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온 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