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정희]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정책운용을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반복적 대유행과 장기화로 영업활동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회복세라는 긍정적 메시지 속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많은 피로감을 호소했던 소상공인의 생업현장은 여전히 치열하고 고달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긴급대출부터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오랜 상실감과 피로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의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 공기관들의 노고 또한 치하하고 그 애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의 최전선에서 최초의 재난지원금 지급, 최초의 손실보상 집행 등으로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업무로 고군분투해왔다.

한층 강화된 지원정책과 더불어 정부도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지원인력을 충원하는데 힘을 보탰지만, 소진공만 보더라도 800명의 직원이 660만 소상공인과 1400 여개 전통시장이라는 정책수요자의 재난피해에 대한 수요를 단기간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임을 감안할 때, 창업-성장-재기 분야를 통틀어 40여 개의 세분화된 지원사업 운영과 함께 긴급을 요하는 660만의 정책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시급한 재난사태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업무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진공의 업무는 2년간 지속 증가했지만,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인건비는 최하위, 최근 5년간 퇴사율은 1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직원 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지만, 소상공인 지원 동력을 극대화하고 정책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환경과 처우개선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행태 및 유통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돌입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정상 회복과 함께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책지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도 한층 강화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된 기관 정책운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