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지난 10년간 1조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그동안 시민단체가 개입된 각종 사업의 운영과 지원 현황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바로 세우기 -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의 브리핑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지만 구조나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마을공동체, 청년,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을 언급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고,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을 웃돈다. 시민단체 출신이 청년 사업 관련 부서장으로 온 뒤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회투자기금을 특정 단체 대신 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용했다면 약 40억 원의 위탁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최근 감사에 착수한 사회주택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에 맡기면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돠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보를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보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시의회도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