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보호관찰소 방문 “여러 문제 발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56)를 관리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언론의 문제 제기도 많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출근길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갔었다”며 “(보호관찰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과의 공조시스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했던 직원들과 회의를 했다”며 “실제로 들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분석해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시스템도 검토해 본 다음 발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발찌의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효적으로 잘하면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책의)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시설의 교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전자감독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정시설, 수용시설에 있을 때의 교정 프로그램 위험 감지와 예측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것까지 (대책에) 담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호수용제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대책 발표 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