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이수역 사건 최종 결론…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과 여성 모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B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달리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먼저 형이 확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 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함께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간의 모욕과 신경전이 있은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5명 중 A 씨와 B 씨에 대해서만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와 B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