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료 병사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일병으로 복무한 지난해 7월 15일 교육을 받던 중 동료 교육생 B씨에게 “얘기할 게 있다”며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