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사 檢이 해야?…국수본부장 “동의 못해…경찰역량 보여줄 것”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3.8/뉴스1 © News1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지를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월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을 맡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1~2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를 검찰이 진행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의식한 듯 남 본부장은 “그 당시(1~2시 신도시 관련 수사)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도 갔다. 상당수 성과는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견제했다. 이어 “부동산 단속을 검찰이 계속해왔고, 역량을 축적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자가 특정업체 임원을 대상으로 확대되면 검찰의 부패수사권에 규정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검사는 권한이 너무 집중적”이라며 “외국서는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판사와 같이 직접한다. 우리나라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