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식 키워드 ‘개혁·소통’…첫 간부인사 시험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차 법무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완수’와 함께 공존의 정의에 따른 ‘인권보호·절차적 정의·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가 박 장관의 첫 ‘소통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절차적 위법 논란을 부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박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취임식을 앞두고 약 15분 가량 윤 총장을 만났다. 검찰 인사 관련 얘기가 오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윤 총장은 “장관님 취임 축하 예방차 온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윤 총장 측에서 박 장관 측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금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 핵심보직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 받았다.

윤 총장 측에서 검사 지휘 통솔이나 기관 운영에서 잡음이 많았던 인물을 교체해달라 요구했다는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주말 “권력기관 검찰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검찰 내 개혁 주도 세력에 대해선 유임하겠다”는 인사 기조를 전달해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주 안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은 취임 후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왔다. 추 장관은 이러한 기조를 1년 내내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친정권·호남권 인사들을 대거 영전시키며 ‘秋 라인’을 형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박 장관이 추 장관과 달리 청와대 의중과 윤 총장 측 의견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있을 검찰 조직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검찰 조직이 재편돼야 한다”며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고 능동적인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라고 당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장관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답한만큼 찍어누르는 식의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과 함께 소통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과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감찰권을 행사했던 추 장관 특유의 ‘강제적인 방식’ 대신 검찰 구성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이날 박 장관이 검찰 조직에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눈에 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불거진 긴급 불법출금 의혹은 당시 검찰권 행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장관은 “본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박 장관은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