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해달라”…진실화해위 50일만에 1347건 쇄도

작년 12월부터 사건 접수…활동 시작
'민간인 희생 사건' 1030건 등 접수돼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 없다" 강조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 만에 1300건이 넘는 진실 규명 요구 사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출범 5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출범 50일을 기념하면서 2기 진실화해위 추진 상황을 국민께 보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개최했다”며 “26일 기준 2178명으로부터 1347건의 진실규명이 신청됐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1기 진실화해위 출범 때와 비교하면 130% 정도 더 높은 수치”라며 “항일 독립·해외동포 문제·인권침해 조작 사건 등 각 범주에서 골고루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신청이 들어온 1347건 중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30건, ‘인권침해 사건’이 125건 등을 차지한다. 관련자는 전자가 1362명, 후자가 61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1기의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투명한 조사 과정 공개 등 부족했던 점은 2기에서 극복하는 등 차별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기 때 신청되는 사건들은 정치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 중심이었다면, 2기에서는 여성 평등이나 아동인권 문제 등 사회적 인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다”며 “정치적 이념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인권을 우리 사회에 제도화할 것인가’ 등이 시험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때는 신청 기간이 1년이었고, 모르는 국민들도 많아 진실화해위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다행히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불식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2기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2기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출발부터 여·야 동수 위원 선출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했다”며 “역사적 진실 앞에 여·야는 없다. 진실화해위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질문은 좋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진실 규명과 화해 달성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들의 아픈 사연에 얼마나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심리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경제적 조치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10일 진실규명 사건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진실화해위 활동은 진실 규명 조사 개시 결정 이후 3년 간 진행된다. 다만 필요 시 1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최장 4년까지 조사 활동이 가능하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정 이후 같은 해 12월1일 업무를 개시했다. 실질적 조사 기간은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약 4년2개월이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