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결국 사망까지…법무부 책임론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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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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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면서 법무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7일 기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 2차 전수검사에서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었다.

지금까지 누적된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748명이다. 직원과 수용자 총 2844명에서 4명 중 1명 꼴로 확진판정을 받은 셈이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추가 확진자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의 폐쇄적인 구조와 과밀수용, 마스크 미지급 등 사실이 속속 밝혀지며 법무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동부구치소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구치소는 가뜩이나 ‘3밀’(밀접, 밀집, 밀폐) 공간으로 꼽히는데다 재소자와 교도관이 함께 있어야하는 시간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하다.

게다가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아파트형 건물 5동이 연결된 구조로, 한 방에 많게는 7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공간에 2419명이 모여있어 재소자간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데다, 환기가 불량한 상태에서 복도와 문을 통해 바이러스가 섞인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쇄 감염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총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분리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접촉자 분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부구치소는 지난 7일 기준 수용전원 대비 수용률이 116.6%로 과밀수용 상태였다”며 “충분한 수용공간이 부족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마스크를 수용자들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확진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비판도 받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KF마스크가 아닌 덴탈 마스크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확진자 발생 기관에만 KF94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기관엔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에만 KF94 마스크를 지급했다.

11월 중순 무증상 감염자가 확산되자 11월30일부터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는데, 일반 수용자들에겐 KF80 이상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는 데 그쳤다.

법무부는 “예산상 문제로 전 수용자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기준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자 5만4624명, 교정 공무원 1만6101명에게 매일 마스크 1장을 지급할 경우 하루에 5000만원에서 많게는 9800만원까지 소요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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