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얼굴 공개’ 박훈 변호사, 명예훼손 고발 당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30 13:40수정 2020-10-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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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박훈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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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발인의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발인 스스로 SNS 글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준모는 “피고발인은 현재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도, 이를 판결하는 법관도 아닌 일반 변호사에 불과하다”며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진술만 믿고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를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변호사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검사라며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의 지목을 받은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목한 검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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