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경제효과 7550억원”

국회 이전 정책토론회서 제기

국회 상임위원회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경우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755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혁신성장을 이끄는 기능들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논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종시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였다.

발제에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도시정책 박사)은 문헌과 자료,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의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 연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상임위 이전 대안을 11개, 13개, 17개(전체) 등 3가지로 구분한 뒤 11개를 옮기는 대안을 가장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외교통일위,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기타 상임위(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여성가족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와 지원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 박사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 유발 1421억 원,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 원 등이 포함된 결과다.

그는 “여기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생겨나는 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크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이전 등으로 정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경우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4차산업혁명캠퍼스, 국회의원회관은 창업단지,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조성해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를 최소 혹은 중규모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기존 입법-행정 분리로 인한 비효율에 더해 이중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사무처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 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하루 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 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일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