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치킨게임 6개월 만에 정점…갈등 최고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3/뉴스1 © News1

올해 1월2일 임기 시작 뒤 반년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총장에 대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검찰 수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2일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해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수신인이 검찰총장으로 적힌 ‘수사지휘’ 원문도 이례적으로 배포됐다.

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일부 대검찰청 참모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검-검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추 장관이 사실상 자문단 소집철회를 지시하며 이달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윤 총장이 받는 거취 관련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취임사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한 추 장관은 검찰 인사와 주요 사건 처리문제 등을 두고 검찰과 잇따라 반목했다. 여당 대표를 지낸 여성 최초 5선 의원인 그는 ‘거친 발언’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인’ 면모를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 의견청취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자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간부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엔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사건 실무책임자는 유임되며 양측 갈등은 진정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라는 법무부 입장이 나오며 갈등은 다시 격화했다. 추 장관은 이때도 수사팀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재충돌했다.

윤 총장은 이후 같은 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비공개로 직원들과 만나 추 장관 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 주최 공청회에 참석, 준비된 축사가 아닌 즉석발언을 통해 “제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좋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고 검찰에 재반박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옹호하는 장관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공청회 전날엔 윤 총장을 향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자문단 회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자문단이 대검예규에 근거한 기구임을 겨냥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한모씨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가 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하며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한 수사지휘는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처음 내려졌고, 검찰총장 사퇴까지 부른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중단 건의 및 특임검사급 직무독립성 부여요청, 1일 추 장관에 이어 이날 여당 법제사법위원장의 ‘결단’ 언급,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의 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 권고 등 전방위 압박에도 예정대로 3일 자문단 소집 방침을 유지해온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전날 잡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총장 자문단 소집은 ‘직권남용’이라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조치는 말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