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사려면 43년”…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3억↑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여지를 차단한 6·17 부동산대책이 규제 ‘틈새’를 우려하는 여론에 휩싸였다. 2020.6.19/뉴스1 © News1

현 정부가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이상(약 52%)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43년이 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 가량 오르면서 서울지역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때 불로소득 약 35조원이 감소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며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장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7년에서 43년으로 6년 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진 것”이라며 “근본 대책을 계속 외면하면 불평등과 격차로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했던 상황에서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