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소방관 국가직화, 보수 인상 아니다…수당 올릴 것”

정문호 소방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정문호 소방청장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해 “신분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도를 높이고 시대에 맞는 역량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4일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 기자회견에서 국가직화가 마침내 시행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19년은 소방청 조직 내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 5월 개원했고, 6월에는 공주로 중앙소방학교 이전을 완료했다.

더 나아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달 예비타당성 심사도 통과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3년 충북 음성에 세워질 예정이다.

정문화 청장은 “안전에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도 없다”며 “소방은 앞으로도 늘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나타냈다.

소방청은 내년 4월부터 진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시대와 관련해 Δ현장대응체계 개편 Δ과학적 화재 예방 Δ국민안전서비스 확대 Δ소방력 균등화 Δ소방복지강화의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정 청장은 “앞으로 차질 없는 국가직화 마무리를 위해 대통령령 등 30여 개 하위법령 일괄개정 작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표준 직제안을 마련해 국민 중심에서 조직명칭과 편제를 통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중간 목표이며 최종 목표는 국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소방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소방관 국가직화가 되면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신분만 국가직화가 되고, 보수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유사직종인 경찰 등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족했던 수당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도 지역마다 다른데 인사처와 협의해서 현재 혜택 받는 것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시 현장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흥교)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지원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요청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법적으로 지휘권한이 생겨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더 신속한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처우개선과 관련해 순직·공사자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임원섭 소방정책과장)유사 직종인 경찰이나 군에 비해 아직 보강해야 할 것이 많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순직·공상자 예우강화 및 수당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직·공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상, 보훈 혜택 개선 및 시도별 상이한 영결식 등 의식절차를 일원화할 것이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에 있어 군경은 (순직연도가)1982년으로 소급 적용됐지만 소방은 1994년까지로 소급 적용, 중간에 빠진 분들이 있었는데 동등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업무수당의 유사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도 추진할 것이다.

-신분은 바뀌지만 여전히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흥교)과도기적인 상황이 맞다. 배경을 보면 지방 재원이 열악한 곳의 경우 국가예산 투입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신분 국가직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처우 개선이나 현장 대원들의 치료와 치유 등에 힘쓸 것이다.

인사권 문제는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가 일임할 것이다. 다만 우수인재 및 정원 관리 등 효율적인 소방을 꾸리기 위해 시도지사와 상호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나가겠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표준직제 적용과 관련해 명칭을 통일한다는 의미는.

▶(주낙동 소방청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TF 추진단장)전국 17개 시·도 조직에서 명칭이 각각 달랐던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처럼 명칭은 다르지만 해당 업무는 동일한 것이 있었다. 국민들이 민원을 찾아보려고 해도 혼동이 있었는데 조직 표준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