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일요휴무제 하겠다’ 떠들썩했지만…결정 미룬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도입 권고’를 받았는데도 정작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미뤘다. 제도 도입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지, 법리적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대책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론화부터 진행한 것을 두고 추진 절차가 적절했느냐하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론화 자체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추진위) 26일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 17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1·2차 숙의토론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반을 묻는 3만4655명 대상 사전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나 사전여론조사 결과 모두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골자다.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이하 최종 2차 설문조사 기준)에 따르면,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2.6%로 높았다. 반대 의견은 32.7%로 집계됐다.

사전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 의견(25.1%)보다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는 “설문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났다.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결과와 시행 권고를 넘겨 받고도 최종 도입 여부 결정은 유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추진위의 권고와 공론화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2월쯤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공론화 결과와 정책연구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정책연구 기관 선정이 2차례 유찰되면서 불가피하게 미뤄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연구에는 제도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비롯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시 적용 대상, 적용 교과, 과외 성행 우려 등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학원일요휴무제 추진 과정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청이 관련 대책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덜컥 공론화부터 진행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통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하거나 처음부터 정책연구 결과까지 포함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며 “정책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현장 갈등과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이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경우 찬성여론의 상실감과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한 것도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를 시행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학원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 별도 조례 제정은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1기 때에도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하려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포기한 바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일반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론화를 추진한 것은 단순히 지지층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학교구성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숙고해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한 소중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