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코레일 인력충원, 노조안 무리…사측안엔 추가요청”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김경욱 국토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의 주 원인이었던 한국철도(코레일) 노사의 ‘인력충원’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4654명 충원 요구안은 사실상 무리인데다가 사측의 1865명 충원안도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레일에서 4조2교대를 위해 1865명에 증원을 요청 했지만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월 현재 코레일 임직원 3만2000여명 가운데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만여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근무는 3조 2교대 체제로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가 이틀연속 발생하는 등 피로도가 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 노사는 4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충원인력을 놓고 서로간 입장차이가 크다. 노조는 4600여명 충원을 주장하고 있고 코레일은 1800여명의 증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욱 차관은 “3조2교대의 현재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인력충원)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된다”며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무작정 산정근거나 재원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코레일 사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측이 1865명 충원에 대한 기본적 근거라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세부적인 근거, 인력 효율화 재원 대책 등이 빠졌다”며 “재원 대책이나 인력 효율화, 1865명 충원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코레일에서 자료를 준비 중인데 아직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의 인력충원 용역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진행됐고, 코레일이 지난달 7일 우리에게 자료를 줬다”며 “이후 검토해서 코레일 측에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료를 보강해서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 1800명만 충원 해도 내년에 3000억원 적자가 난다”며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노조는)파업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충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물건 흥정하듯이 규모를 정할 수는 없다”며 “노조가 파업을 풀고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이 어느 선인지 논의를 해보는게 맞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