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뢰 공동제거’ 언급…MDL 지뢰 제거에 400년 소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25/뉴스1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접경지대 내 매설된 지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국제사회와의 지뢰 제거 공조를 제안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뢰 공동제거를 제안한 것이다. DMZ의 평화지대화는 지난해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문 대통령이 이를 국제사회에 재차 꺼내든 것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이 안내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MDL 인근 매설 지뢰…남북 총 200만 발 매설 추정

현재 한반도상 지뢰는 군사분계선(MDL) 남쪽(한국측 DMZ 및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MDL 북쪽의 북한측 DMZ에 약 80만 발로 총 200만 발 정도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DMZ 일대와 민통선 지역의 지뢰지대는 총 1만2441만㎡에 달한다. 이는 1㎡당 2.3개꼴로, 지뢰 매설 밀도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우리 군은 최근 10년간 국방부 추산 총 56억2200만원을 투입해 약 6만2000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실상 연간 10만~20만㎡ 면적의 지뢰 약 500발 제거에 그쳐 속도와 비용의 비효율성이 줄곧 제기됐다.

2006년에는 개성공단 내 송전선로 설치공사 구간 지뢰제거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15억을 지원받았으나 12발을 제거하는 데 그쳤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합의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첫 조치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DMZ 지뢰제거 작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했지만 워낙 매설량이 방대하다보니 역부족인 상황이다.

26일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 코스 일원에 지난 2003년 전신주 작업 중 지뢰 폭발로 파괴된 굴삭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2019.6.26/뉴스1 © News1

◇매설된 대인·대전차지뢰…모두 제거시 400년 이상 소요 예상

한국군이 DMZ 일대와 민통선 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주로 M-14와 M-16 등 대인지뢰와 M-15·M-19 대전차지뢰 등이다. 북한의 지뢰지대에는 대인지뢰로 목함지뢰(PMD-57)와 강구지뢰(BBM-82) 등이, 대전차지뢰로 철재 반탱크지뢰(ATM-72)와 목함 반땅크지뢰(TMD-B) 등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남측에 있는 지뢰를 한국군이 단독으로 제거하면 15년이 걸린다고 말했으나 이는 매우 낙관적인 수치로 여겨진다.

2018년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이 발표한 ‘DMZ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지뢰제거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현 추세라면 한반도 지뢰제거에 4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도 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대부분 지뢰가 매설된 DMZ 일대는 현무암 협곡지대가 많아 지뢰탐지가 제한돼 제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남측 지역 지뢰 제거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11개 공병대대를 투입하면 약 2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당국은 최신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할 경우 지뢰 제거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뢰지대의 지형·환경적 특성상 폭파식 지뢰제거 장비 투입 등을 통한 지뢰제거 작업이 제한되고 인력 위주의 작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