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원칙대로 수사…검찰 개혁은 중대 갈림길

'개혁' 외치는 조국…검찰, 대대적 압수수색
조국, '강행' 입장이지만…당혹감은 못 감춰
'윤석열호' 첫 중대 사건…고강도 수사 전망
법조계 "물러설 수도 없다"…조국에 치명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간 줄곧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조 후보자이지만, 가족 등이 연루된 각종 의혹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로 ‘풍전등화’ 위기를 맞게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수십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다음달 2~3일 이틀 연속으로 진행되는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야당 등에서 불거지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끌며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섰다. 지난 26일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임에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관 임명이 이뤄진다면 전면에서, 더욱더 직접·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의 대대적인 ‘기습’ 압수수색으로 인해 그간 의혹에 적극적으로 맞서왔던 조 후보자로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청문회 일정 합의에 반색했던 조 후보자는 불과 하루 만에 표정이 뒤바뀌게 된 셈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도 출근 일정을 늦추거나 “당황스럽다”고 말하는 등 난색을 보였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행된 만큼 조 후보자로선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야당 등 일방에서 제기하는 의혹 정도가 아닌,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건이 형사부에서 검찰 내 ‘칼잡이’들이 모여 있는 특수부로 ‘깜짝’ 재배당된 점, 전국 단위로 이뤄진 압수수색 직후에서야 법무부에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등 보안이 철저히 유지됐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찰이 향후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임이 사실상 분명해진 상황이다.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첫 중대 사건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을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규정, 압수물 분석 단계부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죄부’용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까지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외 사정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 후보자로선 치명타를 입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상위기관인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검찰 수사대상이 됐고, 그동안 최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검찰 개혁도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점에 비춰보면 윤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을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됐든 조 후보자로선 치명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개혁’은 구상도 전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