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대체형벌 도입 권고 준비”

지난해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권고’는 정부 불수용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형제 폐지안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18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사형제 폐지안과 대체형벌제도 도입 관련 권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인권위는 여러 차례 정부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왔다. 2005년 4월에 국회의장에게, 2009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 2017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또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유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체형벌과 관련해서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청문회 이후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현재는) 권고안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형제도는 만에 하나라도 오심이 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형벌을 가볍게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