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코 앞인데…정부-경기도, ‘요금인상’ 두고 힘겨루기 중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 “힘겨루기 끝에 요금 인상될 것” 전망

경기버스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 News1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15개 시군의 버스업체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경기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파업은 물론이고 버스대란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요금인상이 이뤄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경기버스요금 인상’ 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와 ‘통합환승요금체계’로 묶여 있어 서울시의 동참없이 경기도 단독 인상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만 개정해놓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경기버스요금 인상’인 반면, 경기도와 버스업계가 제시하는 대책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애시당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해법을 양측이 내놓은 셈이다.

김시곤(대한교통학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책은 요금인상 또는 정부재정지원, 두 가지 뿐인데 서로 줄다리기 하는 국면”이라면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경기도는 결국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경기도를 지원하면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액은 600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당장 ‘요금인상’을 추진하더라도 행정절차상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 노조의 요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만 지금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 서울의 버스 운전사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운전사 충원도 발등의 불이다.

경기도는 1일 2교대 근무체제로 400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1300여명만 채용한 상태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대란이 우려된다. 경기버스기사 채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서울버스기사들과의 처우 격차도 한몫한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버스기사들은 한달 평균 3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40만원으로 깎인다. 이에 비해 서울지역 버스기사들의 평균 임금은 4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800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연간 버스에 3100억원, 지하철에 5600억원 등을 재정지원해준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의 최종 목표는 서울버스”라면서 “지방의 버스기사들 가운데 초보자는 마을버스, 숙련자는 시내버스, 고수는 광역버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서울버스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버스기사들의 로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임금에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교적 버스대란 우려가 적어 서민들에게 인기 없는 ‘버스요금인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기지역 버스업계에서는 “정부가 준비 없이 법만 개정했다. 고용부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관계자 A씨는 “교통대란을 막으려면 정부에서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1년에 2000억원가량 재정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책인 ‘요금인상’에 나서더라도 공청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경기도의회 심의,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서울, 경기, 인천 통합환승요금체계와 교통카드시스템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면 5~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 요금인상을 추진하더라도 연말에야 요금인상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오는 7월 주52시간제에 따른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세운 ‘요금인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전가된다.

이영종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대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도내 2500여개 버스노선 중 10%가 감차되거나 폐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