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포토라인’…“국민 알권리” vs “인권격 침해”

법조·언론 공동 토론회…“합리적 개선안 마련해야”
문무일 총장 “공보 관행…개선방안 고민해야 할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2019.1.11/뉴스1 © News1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를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일명 ‘포토라인’ 관행의 인격 침해 문제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 ‘재판 거래’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논의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법조인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됐다.

좌장으로 나선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양승태 전 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고 이에 언론들이 ‘포토라인 패싱’ 이라고 보도했다”며 “포토라인이 확고한 제도로서 정착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은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속성이 있다”며 “토론회에서는 이 포토라인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개선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포토라인은 언론과 수사 공보준칙이 있는 대검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단순히 포토라인이 없는 외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개인 인격권을 존중하는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 알권리와 무죄추정 원칙 사이에서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유인물로 된 축사를 통해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수사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가 좌장,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