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파’ 매티스 경질로 美한반도 정책 변동 폭 커질듯

행정부 내 ‘어른의 축’(Axis of Adults) 모두 퇴진
고립주의 기조 강해질듯…방위비협상서 현명한 대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조기 경질한다고 밝힘에 따라 대통령에게 직언을 주저하지 않았던 행정부 내 대표적 동맹파의 퇴진으로 한미 동맹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진단이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임 서한에서 “당신(트럼프)에겐 당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 국방장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다”며 “지금이 내가 장관직에서 물러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당시만 해도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CNN은 소식통을 인용, 사임 서한 내용 등 사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이에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게 예정보다 일찍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으로 ‘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들(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며 동맹에 대한 입장 차가 결별의 중요한 이유임을 시사했다. 취임 이후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이민과 무역적자, 테러 그리고 동맹 정책에 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 체결을 기피했지만 냉전 시기를 겪으면서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게 하는 방식으로 반공 동맹 시스템을 구축했다. 냉전 종식 이후에 동맹의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동맹 체제의 근간은 변화하지 않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외교에서 고립주의는 쇠퇴했고, 국제주의적 기조는 유지돼온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력하게 표방하면서 고립주의 전통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렇지만 고립주의가 그대로 관철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노선은 소위 ‘어른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장관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회원국이 침략 받으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체가 함께 싸운다는 나토 규약 5조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들의 압박에 입장을 철회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에 이어 매티스 장관마저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가 충성파로 채워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파장은 한반도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유럽센터(CUSE)의 토머스 라이트 국장은 ‘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나토 규약 5조를 거부하며, 혹은 일본의 반대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컨설팅업체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의 잭 쿠퍼 연구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원했던 군 태세(posture)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한국이 다음이 될 것으로 본다. 지켜봐라”라고 내다봤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대니얼 핀크스톤 트로이대 교수는 트위터에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혼란의 폭탄(chaos bomb)’을 투하하고 한미동맹을 찢어놓을 기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넘어 공화당 성향의 지식인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해져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해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안에서 보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나올 단계는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무부에서 주도를 하니 당장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다”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동맹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불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북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동맹국 한국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한미공조를 잘 진행해 나가야 하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미국의 인상 압박이 강하면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협상의 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