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장관 긴급회의 소집한 날 또 사고

태안화력 © News1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업무를 보던 하청 노동자가 참변을 당하면서 에너지 시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고양 저유소 폭발 등도 모두 에너지시설이다. 에너지 시설은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근무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업장 관리 소홀 및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총체적 부실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12일 산업부와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근로자가 설비 점검을 하다가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 근로자는 태안화력 환경연료설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직원으로 이 업체는 서부발전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어 태안화력 9~10호기 설비 관리를 맡고 있다.

이곳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40대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전례가 있고, 지난 5월에는 발전소에서 불이 난적도 있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지난 4일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지난 10월7일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고 때도 지적됐다.

이들 사고 모두 외주업체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과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로 안전 관리는 물론 사고 대처까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련 한 전문가는 “잇따른 에너지 시설 사고 대부분이 외주 업체나 하청 근로자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공기업 본사 직원들이 직접 안전 업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시설 운영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산업부장관이 31개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의 대표들을 긴급 소집한 당일에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는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시절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산업 현장의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처벌은 말뿐 아직도 사용자에 의한 하청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