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2%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 잘한 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우리 국민이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한 일로 평가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밝혔다.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에 따르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은 23.8%, ‘잘 모르겠다’는 11.2%였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3%)이라는 평가가,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선 ‘일자리가 늘 것’(48.7%)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응답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4.0%가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이었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 58.3%도 ‘가정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미·여가·여행활동(53.7%) ▲건강·휴식(46.9%) ▲자기개발(22.7%) ▲추가 경제활동(12.3%) ▲육아(5.8%)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선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7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순이었다.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론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꼽은 응답자가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