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지자체가 대학 지원할 수 있게 법적 제도 뒷받침 필요”

한국의 대학 체계는 △사학 위주 △고액등록금 의존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 지역불균형, 공공성 위축을 불러왔다. 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사회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정책은 국공립 위주 고등교육 체계로 전환해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대 육성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대학의 불균형 발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걸림돌이자 지방의 수도권 종속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다.

국립대 역할 강화를 위해 4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대학 정책과 국토균형 발전 정책의 상응성을 높여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지방 국립대가 지역의 산업기술력과 함께할 때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너지가 발휘된다.

둘째, 국립대 등록금 제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지방 국립대다. 고등교육 예산 중 40% 이상을 국가장학금에 투자하고 경상비 지원금이 300억 원가량 삭감돼 대학 발전에 쓸 자금이 부족해 국립대의 우수성과 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립대 무상 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6000억∼7000억 원으로 추정한다.

셋째, 국립대를 거점국립과 지역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뚜렷한 정의와 근거도 없이 둘로 구분하는 것은 학벌 위주 사례이자 대학별 우위를 가르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명칭으로 구분하지 말고 학문연구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공공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기구 운영 및 대학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대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모호해 대학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지방 국립대를 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