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허파’ 도시공원 6곳 개발 본격화

풍암동 중앙공원 등 742만㎡ 대상… 개발면적 최대한 줄여 난개발 방지
광주시, 민간사업자 공고 내기로

광주의 벚꽃 명소 중 한 곳인 서구 상무지구 운천저수지를 찾은 나들이객이 화사한 벚꽃을 즐기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공원 일몰제 시행 2년을 앞두고 광주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 6곳의 민간특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례사업 추진 시기를 놓고 광주시는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사업 제안공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시는 2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민간 거버넌스 위원, 공원 토지 소유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특례사업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보상 없이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2020년 7월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일제히 해제된다. 전국 자치단체가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지역 공원 600여 곳 가운데 25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15곳은 재정을 투입해 땅을 매입하기로 했다. 그 대신 규모가 큰 도시공원 10곳은 민간 사업자가 특례사업을 맡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앞서 올 1월 도시 민간공원 4곳에 대한 특례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2단계 대상은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300만 m²),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243만 m²), 북구 일곡동 일곡공원(106만 m²),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36만 m²), 북구 신안동 신용공원(10만 m²), 광산구 소촌동 송정공원(53만 m²) 등 6곳이다. 6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742만6000m²에 달한다.

이들 6개 공원은 대부분 도심 속에 자리 잡아 광주의 허파로 불리며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보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300만 m² 규모의 도시공원이 중앙공원을 비롯해 전국에 두 곳밖에 없는 만큼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좌절됐다. 광주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공원 개발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특례사업이 성과를 내야만 도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특례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등을 확정한 뒤 이달 말까지 제안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광주시가 특례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것 같다.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 15곳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2단계 민간 특례사업 기간이 2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특례사업이 성과를 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2단계 사업은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동반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