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서 ‘자유’ 삭제 논란

교육과정평가원 시안 공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체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수립’
교육부 “의견수렴 과정… 확정 아냐”

헌법 전문에 명기된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민주’로 바꾸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교육부가 새로 마련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도 ‘자유’를 빼려는 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평가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한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새 집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집필 기준은 출판사들이 집필하는 교과서의 검정 기준이다. 새 집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질 역사 교과서는 2020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된다. 이번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었던 중학교 교육과정 소주제명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바뀌는 등 ‘자유’란 표현은 모두 삭제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시안에서는 논란이 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뀌었다. 또 ‘북한 정권 수립’과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등이 학습 요소로 실렸다. 경제 성장의 성과 서술은 축소됐고 문제점 언급은 늘었다. “민주화 과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사 관련 서술을 늘린 것도 특징”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보수 진영은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나 다른 이념으로 바꾸려는 힘이 작동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은 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안은 교육부 안이 아니며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