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율 ‘꼴찌’…시간 강사·기간제 교사 제외된 탓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가장 낮았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분야별 전환율은 교육기관이 29.6%로 중앙행정기관 69.7%, 공공기관 96.0%, 지방공기업 50.5%, 지방자치단체 49.3% 등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은 법령상 고용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교사와 강사가 많아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기간제 9만6000여 명, 파견·용역직이 2만9000여 명 등 총 1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2만5000여 명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1만3000여 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여 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방과후과정 강사(735명) 등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시도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1만2000여 명이 추가됐다. 시도교육청 파견·용역직과 국립대 기간제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단계가 아니어서 이 수치는 실제 전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계속 고용 불안 상태로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인정된 교사·강사의 비중이 커 정규직 전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