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혜논란-재원 조달이 걸림돌

[고속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경부고속도 개발이익 부촌 집중
사업비 3조… 民資유치 미지수… 교통흐름 개선 전망도 엇갈려

　도로의 지하와 지상 부분을 동시에 복합 개발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지하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강남의 ‘랜드마크’를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새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론의 동향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도로 개발 차원을 벗어나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과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강남권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강남 특혜’라는 비판을 불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은 시설 밀도가 높아서 입체도로 개발로 부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조달 밑그림도 세밀하게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재원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며 “민간 참여와 투자를 늘리는 대신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 흐름 개선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김 교수는 “포화 상태에 이른 양재∼한남 구간의 정체를 해소해 서울과 수도권의 연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하도로 진·출입 구간의 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에 초래되는 시민 불편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조 교수는 “서울시의 장기 도시 계획과 함께 전체 시민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