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지도’ 여성비하 논란에 잠정 중단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가 29일 운영 첫날부터 ＇여성비하＇ 논란이 불거져 잠정 중단됐다.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관련 통계와 지원 혜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사이트다. 최근 10년간 각 지자체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평균 초혼 및 출산연령뿐 아니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비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논란이 된 부분은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 수＇ 항목. 출산지도는 지역별로 가임기 여성의 많고 적음을 색깔로 구분했다. 어느 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많은지 알 수 있고 순위까지 알려준다. 이를 두고 ＂여성을 출산도구로 보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여성 안모 씨(23)는 ＂가임기 여성의 숫자와 저출산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 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많으니 와서 임신시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33·여)는 ＂저출산 원인을 지적하려면 해당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나 주택 전월세 가격이 더 적정한 지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임기 여성 통계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진다. 미성년자의 임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진 통계라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는 이날 오후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있는 용어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는 수정 작업 중＂이라는 내용의 ＇수정 공지문＇을 게시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