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퇴출”…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도입

남경필 지사 “출퇴근 고통 해소”
급행노선 30개 신설-2층 버스 확충… 26개 시군과 예산 절반씩 부담
시군과 협의 없어 시행은 불투명

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또 출퇴근 때 버스 입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2018년까지 급행버스 노선 30개를 신설하고 2층 버스 400대를 도입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2014년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후 버스 300여 대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버스노선 조정과 신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갖기 위해선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다. 남 지사는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더이상 개별 시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이 돈을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6개 시군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900억 원은 대부분 운전사 1200여 명을 증원하는 데 사용하고 기타 운영경비와 적자 보전 등에 쓰인다. 현재 경기도는 버스 1대에 운전사가 1.6명이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 2.2명, 인천 2.4명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154개 노선에 2083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54만 명에 이른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전체 승객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이 입석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시군 및 버스업계와 협의한 뒤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11월 시행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6월 인프라 구축, 7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 지사는 또 2018년 말까지 광역버스 좌석제 100%를 위해 2층 버스 확대 도입 등도 발표했다. 현재 김포∼서울시청과 남양주∼잠실 구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를 400대 추가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류장을 최소화한 급행버스 노선 30개를 신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이 노선의 면허소유권은 경기도 또는 시군이 갖게 된다. 좌석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운전사 1일 2교대제도 시행한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는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며 “내년에 입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8년에는 입석률 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과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용 부담을 함께 해야 할 시군과는 협의조차 없이 경기도 혼자 불쑥 준공영제안을 내놨다”며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추진으로 혼란만 가중하지 말고 발표를 철회한 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