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 “광주-강원-전북교육청, 예산 양호한데도 누리과정 외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광주, 강원, 전북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도 누리과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별 재정 현황을 비교한 결과 광주, 강원, 전북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양호한 편”이라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2014년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학생, 학교, 행정규모가 비슷한 지역 교육청 간의 예산을 비교했다.

광주시교육청(학교 621개교, 학생 24만3218명)을 대전시교육청(학교 569개교, 학생 23만6258명)과 비교한 결과 인건비 비중이 56.3%로 대전보다 3.3%P 낮아서 재정 운용 유연성이 더 좋았다. 2014년 결산액 가운데 누리과정이 차지한 비중은 광주 6.5%, 대전 6.7%로 비슷했다. 하지만 대전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550억 원을 전액 편성한 반면 광주(소요액 670억 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로부터 받아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2015년 8월 기준으로 1083억 원이나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기면 교육청은 신설학교 용지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강원도교육청(학교 1025개교, 학생 20만4490명) 및 전북도교육청(학교 1291개교, 학생 26만4637명)을 충남도교육청(학교 1219개교, 학생 28만6502명)과 비교한 결과 전체 예산에서 누리과정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고, 예산 불용액은 더 많았다.

교육부는 강원과 전북의 경우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교육감들이 취임한 이후 통폐합 학교 수가 급감한 공통점이 있었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 재임 5년간(2011~2015년) 통폐합한 학교는 3곳에 불과해 직전 5년간(2006~2010년) 20곳이 통폐합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강원 역시 민병희 교육감 재임 5년 간 통폐합 학교는 26곳으로, 직전 5년간 48개교의 절반 수준이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