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가 뭐길래… 귀어민-원주민 ‘섬마을 두동강’

바다-갯벌 이용 회원자격 놓고 갈등… 주민간 소송전

전남 완도에서 3시간가량 여객선을 타고 가면 여서도(麗瑞島)라는 섬이 나온다.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다. 주민이 7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섬 여서도가 최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으로 시끄럽다. 해산물 채취 권한과 판매 수입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어촌계(漁村契) 가입 여부를 놓고 귀어민과 원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보다 못한 법원이 섬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여서도 주민 정모 씨(62) 부부가 제기한 마을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현장조정이 다음 달 말 여서도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서도 전경.

법원에 따르면 여서도에서 태어난 정 씨 부부는 2004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정착했다. 귀어 3년 만에 정 씨는 어촌계 회원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 열린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은 정 씨의 어촌계 회원 자격 박탈을 결의했다. 정 씨 부부는 “자격 박탈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정 씨가 주민 화합을 깨 규약에 따라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 씨 부부 외에도 여서도에 귀어한 도시민 10명 중 7명은 최근 어촌계 가입 문제로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귀어민 박모 씨(63)는 “원주민 자녀는 승계 명목으로 어촌계 회원이 됐는데 오랫동안 거주한 나는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어촌계 가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서도는 해풍이 거세 전복, 미역 등의 양식을 할 수 없다. 매년 3∼5월 섬 앞바다에서 채취하는 돌미역이 마을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70대 해녀 2명이 바다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면 어촌계원 20여 명이 건조 등 처리작업을 맡는다. 이렇게 생산한 미역 2t가량을 판매해 어촌계 회원 가구당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다. 한정된 생산량을 감안할 때 어촌계에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민 김모 씨(49)는 “돌미역이 유일한 수입원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가 회원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귀어의 특징 때문이다. 귀농의 경우 자신이 경작할 땅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귀어는 국가 소유 바다와 갯벌을 이용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어촌계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어촌계 회원이 아니면 정상적인 어업 활동이 힘들고 마을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힘들다.

전국 어촌마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귀어민이 늘면서 어촌계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양웅렬 완도군 수산정책계장은 “한정된 바다를 사용하다 보니 어촌계마다 가입조건을 정한 규약을 두고 있다”며 “귀어민들과 원주민 간에 융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전국 어촌계 1994개 가운데 190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촌계 신규 회원 가입 자격으로 거주 기간 5년 이상이, 가입비는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입조건을 놓고 귀어민은 ‘텃세’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과 가입비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귀어민을 받는 어촌계도 있다”며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마을별 어촌계 가입 조건 등을 안내해 주는 만큼 귀어를 결정하기 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