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따져본 정부 “7곳 누리과정 편성 가능”

“서울 등 교부금-지방세 늘어 여유… 시설-인건비 과다 편성이 문제”
정부도 목적예비비 3000억 집행… 교육청 “추가지원 없인 여력 없어”

교육부가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의 자체 재원과 국가 지원을 더하면 7곳 모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 및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교육청의 2016년 예산을 점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7개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 자료와 교육청 담당자 면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 결과 2015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교육청 재정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모두 늘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 모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각 교육청이 퇴직자의 인건비까지 편성하거나, 학교 시설비를 과다 편성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1832명이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함에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 6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에 지을 학교 3곳의 건설비를 올해 앞당겨 편성했다는 것이다.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530억 원, 전남 171억 원, 강원 157억 원, 광주 53억 원 순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부금과 지방채 등으로 명퇴 수당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명퇴 수당으로 1조1000억 원을 각 교육청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각 교육청이 신청한 명퇴 희망 실수요자(5670명)를 바탕으로 교부금 7343억 원을 편성했다. 일부 교육청은 명퇴 수당을 신청해 놓고도 정작 인건비에서는 퇴직자를 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들은 “인건비는 각종 수당 개정이나 복직 등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퇴직 교사와 신규 교사의 임금 차액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교육부가 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가능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407억 원 △인건비 절감분 610억 원 △학교 신설비 과다 편성 314억 원 △국고 예비비 495억 원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950억 원 △학교 용지 부담금 처분액 104억 원을 합쳐 4880억 원이다. 자체 재원으로 7개월분,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5개월분을 편성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도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남는 인건비와 국고 지원을 더하면 약 3, 4개월분은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