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자대표 “노동개혁 협상 최대한 속도”

4개월만에 다시 만나 협상 재시동
4자대표 중심 진행… 매일 간사회의
정부 “9월 10일까지 합의 이뤄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원 포인트’ 협의체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자 대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정 4자 대표가 만난 것은 올해 4월 협상 결렬 이후 넉 달 만이다.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올해 3, 4월 협상은 실무급 협상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실무 협상 단계가 지났다고 보고 노사정 간사와 4자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주체를 한 단계 높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표는 또 “국회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서 매일 간사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자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여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 간사들은 28일 오전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9월 10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원 포인트 협의체도 노사정위 내에 설치된다. 이 협의체는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김대환 위원장과 정부가 일단 수용했지만, 노사정 협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연맹 등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한국노총 내부의 강경파로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과 함께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원천 봉쇄한 바 있다. 김동만 위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이들의 동의를 얻거나 설득하지 못할 경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표 회동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대협약을 정부, 국회, 사용자 단체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에 1%의 청년고용촉진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원,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급여를 출연해 6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연봉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