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도-청라국제도시 연결 제3연륙교 건설하자”

“여객선 3월말 운행 중단 땐 비싼 통행료 내고 다녀야 할 판”
건설비 5000억 방치에 성난 주민들, 포럼 마치고 4개항 결의문 채택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제2 연륙교). 이 다리와 영종대교(제1 연륙교) 손실보전금 분담 문제가 풀리지 않아 영종도∼청라국제도시 간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동아일보DB

“분양가에 포함시킨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 원을 다리 건설에 쓰지 않고 왜 보관만 하고 있나?”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무료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3연륙교가 생기면 물류와 관광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시민단체인 영종포럼이 주최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는 손실보전 책임 논란에 막혀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대표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80명가량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민 대표들은 토론회를 마친 뒤 ‘제3연륙교 추진을 위한 영종·청라·북도 범시민연대(제3연륙교 범시민연대)’를 구성했다. 제3연륙교 범시민연대는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제기 등 4개항 결의문을 채택했다.

2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토론회를 마친 뒤 ‘제3연륙교 추진을 위한 영종·청라·북도 범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영종포럼 제공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 원이 기반시설에 투입되지 않은 채 금고에 방치되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영종도∼청라국제도시 간 제3연륙교(길이 4.85km, 폭 6차로)를 착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5000억 원의 건설재원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에 착공 승인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기존 2개 연륙교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엔 제3연륙교 착공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 교수(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이 제3연륙교 건설 지체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을 따졌다. 류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육지와 영종도 사이에 유료도로 외 뱃길이 있기 때문에 영종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이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월미도∼영종도 간 뱃길이 끊기면 국민 통행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월미도와 영종도를 오가던 여객선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달 말경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대체할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헌법이 명시한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이날 또 LH가 보관 중인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토론회에서 “영종 하늘도시 입주민이 2000억 원,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이 3000억 원을 낸 건설비의 이자가 연간 200억 원이 넘는다. 이 돈을 받아 도서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정부는 제1, 2연륙교 민자유치 조건으로 체결된 손실보전금과 적자운영비 보조금(MRG)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기존 연륙교의 통행량이 줄어드는 데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해 제1, 2연륙교 투자자에게 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 건설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하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을 찾고 있다. 조만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