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후 초중고 건물 104곳 개보수”

특별교부금 395억 투입… 붕괴 우려 57곳 2016년까지 개축
47곳은 여름방학까지 보수 작업

4월 30일자 A13면 보도.

교육부가 안전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노후건물의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 원을 확보해 안전점검에서 D·E등급을 받은 전국 104개 학교 건물의 보수 및 개축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4개동 가운데 47개동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여름방학까지 보수·보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47개동은 보수·보강을 통해 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거나 곧바로 철거할 대상으로 분류된 건물이다. 특히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와 옹벽을 먼저 보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재학 교육시설담당관은 “나머지 57개동은 보수를 해도 사용이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개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울 용산구 A고교의 경우 전면 개축하기로 결정했다. 1956년에 지어진 이 학교 건물은 철근 부식, 콘크리트 파손 등의 이유로 안전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았다. 당장 개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방치돼 왔다.

또 붕괴 가능성이 지적된 서울 은평구의 B고교도 올여름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학교는 벽면 균열 상태 등이 심각해 D등급을 받았다.

보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하고 개축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 복구에만 쓸 수 있었던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주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비중 있게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안전 점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선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안전관리 업무를 학교 측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시교육청 김헌암 교육시설과장은 “매달 교육청 또는 외부 시설 전문가가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측이 30%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