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안 발표]지방대 “도태시키겠다는 뜻인가”

수도권大선 “일괄적 감축 부작용”… “정원 줄면 사교육만 과열” 주장도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놓고 대학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 대학들도 이득은 별로 없고 손해만 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성균관대 관계자는 “당장 2015학년도 입학 정원을 줄이려면 올해 감축 규모를 정해야 하는데 평가 밑그림조차 없다”며 “엉성하게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교내외적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생 감소로 인한 교육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입학 경쟁률이 높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학교까지 일괄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관계자도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한다는 건 결국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보장받는 최우수 등급 대학들조차 정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부실, 비리 학교들만 퇴출시키면 되지 싸잡아서 정원을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A사립대 관계자는 “수도권 주요 대학 정원이 감축되면 그 인원이 지방대로 가지 않고 대신 주요 대학으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만 과열될 것이란 주장이다.

반대로 지방대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대학 평가 방식 등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여건 차이를 무시한 채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대를 완전히 도태시키겠단 의미”라고 비판했다. 전남의 B사립대 관계자도 “결국 서울 주요 대학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면 고통 분담은 지방대 죽이기 명분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현행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등 균형 발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의 C사립대 관계자도 “지방도 권역별로 학생 수나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르다”면서 “지금보다 각각의 지방 특성에 맞는 좀더 세분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