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중단 선언]택시법 통과때 국민 득실은

택시업계 年1조2000억 추가지원 필요할듯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국민은 이득일까 손해일까.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 등의 문제가 영세한 경영환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주면 운전사 월급이 올라 이런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현재 25만 대 수준인 택시를 20만 대로 줄여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으며 5만 대를 줄이기 위한 감차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류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현재 지하철, 버스 위주로 된 교통시설이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되고 택시비 소득공제 혜택 등 부수효과가 있다는 게 택시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늘면 운전사 월급이 올라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란 주장은 지원금을 받은 택시업체가 선의로 임금협상에 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전사에겐 별 이득 없이 업체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있다.

택시업계는 일단 “버스 쪽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정부의 감차보상예산 50억 원만 요구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택시까지 들어오면 버스에 지원되던 예산을 나눠 써야 해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에 버스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법인택시 운전사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30만 원을 보조할 경우 3900억 원, 택시 운영 적자와 요금 소득공제, 환승할인 등의 항목까지 합치면 연간 1조2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 주머니를 털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장선희·서동일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