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재개발-재건축 조합 뭉친다

■ 인천 167개 조합-추진위 ‘재정비 촉진 연대’ 출범

원도심 재정비촉진 전국연대 창립대회가 29일 오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본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정지된 도시정비사업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국 동아닷컴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 사업이 대부분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 착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또 시공사와 주민 간 마찰이 심각해져 법적 소송이 봇물터지듯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정을 참다못해 인천지역 167개 도시정비구역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29일 ‘원도심 재정비 촉진 전국연대’라는 전국 조직을 창립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

인천구치소 인근의 남구 학익2 재개발구역 조합원 100여 명은 4년 전 K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350채분 아파트 중 조합원 대상의 분양을 모두 마치고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려 했으나, 시공사의 대출 보증자격 논란으로 사업이 멈췄다. 최근에야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번엔 분양가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의 시각차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의 조합장 L 씨는 “시공사가 분양성만 염두에 두고 3.3m²당 분양가를 850만 원 이하로 하려는데 이럴 경우 조합원 부담액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은 결국 정부와 인천시 지원이 이뤄져야 그나마 사업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 씨는 “LH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를 낮춰주고 각종 기반시설비를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혜택을 주민 자체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구역에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K 시공사는 최근 4개월째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 사업 포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주민들이 그간 지출한 설계 용역비와 조합 운영비 등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 가구당 3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학익2구역 내 작은 규모의 빌라 한 채 값에 이르는 것이어서 자칫 살던 집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인천지역 167곳의 도시정비 예정구역 중에서 6곳만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학익2구역과 비슷한 처지다. 시공사가 발을 빼려고 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사업추진 찬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 책임지지 못하는 당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7대 도시에서만 지정된 도시정비예정구역이 2000여 곳에 달한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도시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처럼 많아진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사업 구역에서 착공 직전 주민 분담금이 산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 취소를 하려고 해도 구역지정, 추진위 및 조합구성,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간 비용(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또는 정상 추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구도심 개발을 위한 3조 원 기금 조성을 공약했지만, 시 재정난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4월 총선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한 후보가 많았다.

박창화 ‘원도심 재정비촉진 전국연대’ 상임대표(인천대 교수)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추진 가능한 구역에 한해 기반시설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서울에서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