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김경전철, 부산-김해시에 최소수익보장 금액 106일치 147억 요구

시민단체 “책임 규명없이 시민부담만 본격화”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동아일보DB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사업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BGL)는 “2011년 9월 17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MRG 금액 147억200만 원을 요구하는 지급요청서를 부산시와 김해시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구액은 김해 93억8500만 원, 부산 53억1700만 원이다. 요구 금액은 협약서 기준으로 예상승객 대비 실수요를 감안해 나눈 것. 부산시와 김해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이를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이 금액은 1년분이 아닌 106일 치로 부산김해경전철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3.8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협약 체결 당시 승객 예측치는 첫해인 지난해에는 하루 17만6358명이었으나 실제 탑승객은 17%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승객 예측치가 올해는 하루 18만7266명, 내년은 19만8848명이어서 MRG 부담금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양 시는 분기별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 및 환승 할인비 9억8000만 원을 추가로 보전해줘야 한다. 이 같은 MRG 기준에 따라 내년에 양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김해 354억 원(환승비 18억 원 별도), 부산 200억 원(환승비 22억 원 별도)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부산김해경전철 MRG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해당 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관들이 MRG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부산시와 김해시의 이해 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 이견 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또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끌어오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타당성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수요 예측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승객 수요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지난달 초 BGL과 20년간 부담해야 할 MRG 비율을 평균 78%에서 74%로 낮추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MRG 비율은 최초 10년간 80→76%, 다음 5년간 78→74%, 그다음 5년간 75→71%로 각각 낮아졌다.

부산 사상∼김해국제공항∼대저∼가야대(삼계)를 연결하는 부산김해경전철은 길이가 23.9km이며 사업비는 민관을 합쳐 7742억 원이 투입됐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