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근절 외쳤던 ‘교육 小통령’ 줄줄이 비리의혹… 직선제 흔들

■ 취임 2주년 맞는 민선교육감의 현주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후보 시절 ‘잊지 말자, 공정택 교육비리’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

취임 전후에 교육개혁과 청렴을 강조했으면서 재임 시절 비리에 연루된 좌파 성향 교육감은 또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본보와 서면 인터뷰를 했을 때 “촌지 근절 노력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비리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당선 직후 “전남 교육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 교육감이 청렴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민선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지 1일로 2년. 진보나 개혁을 앞세운 좌파 교육감들이 잇달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이들의 이중성이 교육 수장은 물론이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무기력감을,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서울 A고 교장은 “비리를 잡겠다고 취임 뒤 교장 퇴임을 앞둔 학교에 1년에 2번씩 감사도 실시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선의라고만 하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은 “요즘 최대 관심사는 교육감 대법원 선고 기일이다. 계속 미뤄지면 결국 학생, 공무원들만 피해 보는 거다. 다들 눈치만 보며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 씨(46)는 “교육수장이 비리에 휘말리면서 애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우습다. 뭘 배울까 싶다”고 했다.

최근에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부산 사립유치원장들에게 180만 원어치의 옷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임 2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34쪽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교육 실현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명절과 신학기, 스승의 날에 복무 점검을 하고 △감사 결과 금품·향응 수수가 밝혀지면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금품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에게만 청렴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산의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 학교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 등 지역 교육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시의원 110여 명과 10개 상임위원회의 감시를 받지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이 전부다. 또 공무원들은 임명권을 가진 사람을 지적하기 어렵다. 권한을 감시할 별도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선거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르므로 선거를 도와준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나 로비 문제가 불거지기 쉽다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19대 국회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삼고, 국회 방문 활동을 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은 “현재와 같은 주민 직선제는 폐지하고 유치원,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나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통일당도 지난달 28일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되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