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언론 - 시의원 정보수집… 사찰? 동향파악?

서울시가 시정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과 시의원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사찰로 보아야 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관(官)이 민간을 파악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언론과 야권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동향 파악 역시 불법사찰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주요 언론사의 인사나 취재 배경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입기자가 특정 부서에 대한 내용을 취재해도 부서 공무원을 통해 취재 목적을 발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파급이 예상되는 내용은 대변인을 거쳐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부시장과 시장에게도 보고된다.

서울시는 국민일보, KBS, MBC,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파업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 또 기자뿐 아니라 시의원 동향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 전반을 비판하는 시의원의 주요 발언 등을 체크해 정무라인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6월경 새로 선출될 시의회 의장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부서를 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와 접촉하는 부서마다 ‘보고 들은’ 내용을 정무라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수준일 뿐 사정기관처럼 직접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분명한 직무 범위 내의 활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 업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전인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해 다른 시장 재임 시절에도 해왔던 평상적인 일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시 공무원 이외 시와 관련된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동정 수준의 사안을 파악한다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언론사 파업 동향까지 파악하는 것은 평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출입기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가본 김에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정도”라며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고 파업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동향 파악’과 ‘사찰’의 경계가 어디인지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